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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나온 책을 소개합니다. 신간 도서

신간 도서

  1.
    법학
    민주시민을 위한 법
    • 저자우병창 김보람
    • 출간일2026-04-01
    • 정가20000원
    • 페이지284면
    • 판형신국판 방양장
    • ISBN9791162882399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법을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범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일은 곧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은 그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 문제에 참여하며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인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지켜나갈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의 주체로서의 민주시민’에 중심을 두고 구성하였다.

우리 사회는 분단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법문화와 시민의식을 형성해 왔다. 국가안보와 체제 유지가 강조되던 시기에 법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으로서의 성격다는 통제와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민주화 이후 이러한 법문화는 상당 부분 변화하였지만, 그 영향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남아 있다. 나아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법제와 가치관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기준 위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법을 통해 공존과 통합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책은 크게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민주주의와 법, 헌법과 기본권, 그리고 통일과 민주시민의 문제를 다루며 기본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시한다. 이어 민법의 기본 개념과 법적 사고방식을 살펴보고, 재산관계와 가족관계라는 구체적 생활 영역 속에서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설명한다. 특히 가족, 혼인, 부모와 자녀, 상속과 같은 주제들은 시민의 일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법적 규범과 함께 그 안에 담긴 가치와 의미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각 장에서는 북한의 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분단 현실과 통일 이후의 과제를 함께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독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데서 출발하지만, 단순한 지식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의 의미, 혼인의 자유, 혼외 동반자 관계, 재산권과 사회적 책임, 권리와 의무의 관계 등 법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에 대해 스스로 질문 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완성된 정답이 아니라, 시민의 참여와 토론을 통해 끊임없이 형성되고 수정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책이 지향하는 바는 명확하다. 법을 ‘지켜야 할 규칙’으로만 이해하는 것을 넘어, ‘함께 만들어 가는 질서’로 인식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법을 매개로 공존하고 협력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현실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된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그러한 시각을 제공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사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의 간극을 메우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일상의 삶으로 체화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2026년 4월

우병창·김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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