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교육․의료․환경․복지 등의 많은 활동들이 비영리법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비영리법인의 수도 계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하지만 비영리회계의 발전은 조금 더딘 감이 있다.

영리법인은 이윤을 추구하여 구성원에게 이를 분배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비영리법인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이와 같은 본질적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비영리법인의 회계․세무는 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있다

비영리법인의 회계는 영위하는 목적사업에 따라 별도의 회계기준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경우가 많으며, 그 내용에 큰 편차가 있다. 이는 하나의 회계기준에서 담아내기에는 목적사업의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비영리법인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으로 한국회계기준원이 2003년에 제정한「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지침서」와 이를 발전시켜 2017년에 제정한「비영리조직회계기준」,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위임에 따라 2018년부터시행된「공익법인회계기준」이 있다

한편,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설정, 공익법인출연재산 상속세 비과세 등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세법에서 비영리법인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점차 복잡해져 온 반면에, 이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학부생의 수준에서 볼 수 있는 비영리회계에 관련한 교재가 많지 않다. 본 교재 『비영리회계 및 세무에 대한 이해』는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비영리회계를 접했을 때 그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고민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본 교재는 비영리법인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세무상의 특이점을 입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본 교재는 실무적 논의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제도의 학술적 배경과 의미도 함께 다루었다. 회계기준과 세제의 조문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왜 그러한 제도가 설계되었으며 어떠한 학술적 함의를 가지는지를 함께 논의하고자 하였다. 본 교재가 비영리회계의 입문자 특히 학부생들이 비영리회계의 개념과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나아가 그 제도의 학술적 의미에까지 관심을 가지는 데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2026년 8월

저자 일동

제Ⅰ부 비영리법인의 개념과 제도적 위치

제 1 장 비영리법인의 의의와 존재 논리 3

1. 법인의 개념과 법인격 _ 3

2.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근본적 차이 _ 5

3. 비영리법인의 사회적 기능과 제도적 규율 _ 7

4.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개념적 위계 및 본 책의 구성 _ 8

제 2 장 비영리법인의 분류와 법적 구조 11

1. 민법상 비영리법인 _ 11

2. 특별법상 비영리법인 _ 13

3. 공익법인의 두 차원 ―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과

상증세법상 공익법인등 _ 14

4. 유형별 지배구조와 회계․세무 규율로의 연결 _ 16

제 3 장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 19

1. 설립 절차와 허가 _ 19

2. 설립 이후의 법적․행정적 의무 _ 20

3. 설립 단계의 회계․세무 쟁점 _ 22

4. 재단법인에서 설립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문제 _ 23

제Ⅱ부 비영리법인의 회계

제 4 장 비영리법인 회계의 기본 구조 29

1. 비영리회계의 목적과 정보이용자 _ 29

2. 성과 측정 개념의 차이 _ 31

3. 구분회계의 논리와 필요성 _ 32

4. 기금․기본금 개념 _ 33

제 5 장 비영리법인의 회계기준 체계 35

1. 비영리법인 회계기준의 전체 지도와 적용 위계 _ 35

2. 회계기준원 제정 기준 ― 「비영리조직회계기준」 _ 37

3. 공익법인회계기준 _ 38

4. 분야별 특별법상 회계기준 _ 39

5. 종교단체 회계의 특수성 _ 41

제 6 장 공익법인회계기준 43

1. 제정 배경과 적용 범위 _ 43

2. 회계처리 일반원칙 _ 46

3. 재무제표의 종류와 구조 _ 48

4. 자산․부채의 분류와 평가 _ 49

5. 순자산의 분류―기본순자산과 보통순자산, 순자산조정 _ 51

6. 수익의 인식 _ 55

7. 비용의 인식과 분류―기능별, 성격별 분류 원칙 _ 59

8. 다른 비영리법인 회계기준과의 관계 _ 63

9. 본 회계기준의 학술적 의의와 한계 _ 65

• 공익법인회계기준 _ 68

제 7 장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회계 83

1. 사립대학 회계의 기본 구조 _ 84

2. 사립대학의 예산과 결산 _ 88

3. 사립대학의 재무제표 _ 91

4. 산학협력단의 회계 _ 106

•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_ 116

•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_ 125

제 8 장 의료법인의 회계 131

1. 의료법인의 의의와 공공성 _ 132

2. 의료법인의 재정 구조와 회계단위 _ 133

3. 진료수입․수가 체계와 회계처리 _ 134

4. 보조금․기부금․적립금의 회계 _ 135

5. 의료법인의 재무제표 _ 136

6. 의료법인의 법인세 과세와 공공성 조정 메커니즘 _ 144

•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_ 151

•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 _ 154

제 9 장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165

1. 사회복지법인의 예산 _ 166

2. 사회복지법인의 회계 구조 _ 170

3. 결산과 공시 _ 177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_ 182

제10장 공공기관의 회계 193

1. 공공기관의 범주와 공기업 _ 194

2. 공기업 회계 _ 197

3. 회계감사 _ 203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_ 210

•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_ 218

제Ⅲ부 비영리법인의 세무

제11장 비영리법인 과세체계의 기본 논리 237

1. 비과세의 원칙과 예외 _ 238

2. 수익사업 개념: 법인세법의 구조와 입법 논리 _ 241

3. 구분회계와 과세의 연결 _ 246

4. 비영리법인의 신고 구조―분리과세와 신고 기한 _ 251

5.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회계와 세무의 접점 _ 253

제12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257

1. 납세의무 _ 258

2. 법인세 계산 구조 _ 262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_ 269

4. 특수한 신고 유형 _ 274

5.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 ― 법인 유형별 법인세

운용 비교 _ 278

제13장 비영리법인의 부가가치세 281

1. 면세구조 _ 282

2. 면세사업자 등록 _ 287

3. 실무상 쟁점 _ 291

4. 본 책 분야별 회계와의 통합―법인 유형별 부가가치세

운용 비교 _ 299

제14장 공익법인의 상속세 ․ 증여세 301

1. 출연과 과세 _ 303

2. 사후관리 _ 307

3. 사후관리와 관련한 제반 문서 _ 311

4. 공익법인등의 주식 보유 한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48조 _ 313

5. 공익법인등의 의무공시와 가산세 구조 _ 315

6. 본 책 제6장과의 연결―공익법인회계기준의 법적 근거 _ 318

7. 본 책 제Ⅲ부의 결말―비영리법인 세무체계의 통합 _ 319

제Ⅳ부 비영리법인의 책임성과 공시

제15장 비영리법인의 감사와 공시 323

1. 재무정보 공시의 필요성 _ 324

2. 비영리법인의 감사제도 _ 326

3. 비영리법인의 공시제도 _ 335

4. 비영리법인 회계․감사․공시 통합 매트릭스 ― 본 책의

결말 자료 _ 340

5. 결언 ― 본 책의 학술적 메시지 _ 342

부록 중요사항에 대한 문제와 풀이 347

강나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박사

해군 경리장교 KPMG 삼정회계법인 공인회계사

한국회계학회 박사학위논문 우수상 수상 입법고시 출제위원

경인여자대학교 감사 이원의료재단 감사

현,한경국립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예금보험공사 비상근이사 국가통계위원회 본위원

엄기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 및 박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 기획재정부 공공기관경영평가단 평가팀장

한국회계학회 회계저널 편집위원

현, 국립순천대학교 회계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