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문제에 대한 진단과정과 종합대책이 미흡하여 비슷한 수법의 보험사기는 반복되고, 오히려 피해가 더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본 책에서 제시된 내용은 저자가 보험사기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경험이나 시각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주로 보험사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대응에 참고할 만한 선진정책과 사례를 정리하여, 보험사기 대응에 대한 의사결정권자 또는 조사나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전달에 중점을 두었다. 보험사기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는 문제의식과 대안으로 “저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 그리고 보험사기의 대응에는 감독당국, 정부 및 수사기관, 공영·민영보험, 의료기관, 개인 등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제1장 ❘ 심각한 보험사기
1. 형사정책적 심각성 13
2. 재정적 심각성 18
3. 실손보험사기 24
4. 사무장병원 34
5. 해외 보험사기 39
제2장 ❘ 보험사기와 환경
1. 디지털화(digitalization)와 보험사기 49
2. 법원의 엄격성 강화 55
3.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59
4. 보험사기 피해자의 구제 62
5. 경미사고와 마디모(Mathematical Dynamic Modelling) 66
제3장 ❘ 보험사기의 수사
1. 보험사기 수사의 특성 73
2. 수사환경의 변화 78
3. 수사의 의뢰방식 82
4. 수사경찰관 설문조사 87
5. 보험사기 수사와 탐정(PI) 91
6. 특사경의 도입 99
제4장 ❘ 보험사기와 협업
1. 협업의 필요성 107
2. 협업의 제약요인 113
3. 협업의 모범사례 119
4. 수사기관과 협력채널의 정비 123
5. 보험사기와 포렌식 126
제5장 ❘ 미국, 영국의 대응 시스템
제1절 미 국 135
1. 대응 개요 135
2. 州정부의 대응체계 138
3. 연방정부의 방지체계 148
4. 조사 및 지원기구 150
5. 보험사의 조사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158
6. 조사와 관련된 문제들(Issues) 163
7. 탐정(PI)과 보험사기 167
제2절 영 국 175
1. 일반 개요 175
2. 대응기구 180
3. 탐정(PI)과 보험사기 188
제3절 영국의 보험범죄 방지 TF(IFTF, 2015) 192
1. 문제의 인식과 진단 192
2. 방지활동의 평가 200
3. TF 권고안 206
제4절 미국 ․ 영국의 시사점 212
1. 개 요 212
2. 시사점 214
제6장 ❘ 대응방안
1. 보험범죄의 특성과 대응환경 223
2. 대응전략과 수단 229
3. 처벌강화의 전제조건 238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보완 242
5. 실손보험사기의 대응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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