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은 일반보험이론, 보험약관해석, 국제무역실무 등 여러 분야를 총괄하고 이에 따라 보험 및 법적 이론, 무역실무 등 종합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해상보험을 일목요연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였으며, 특히 이번 7개정판에서는 먼저 영국보험법(2015년)의 개요와 기존의 영국해상보험법(1906년)과 상충되는 부분의 요점을 소개하였다. 그리고 복습 및 토의문제도 너무 추상적이거나 별도의 참고문헌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배제하여 가급적 교재의 내용에서 명확한 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대체하고, 일선의 교수님들이 조언하신 몇몇 의구심 나는 문구를 명확하게 다듬었다.
PART I 해상보험의 기초
Chapter 1 보험과 위험
01 위험의 본질 6
1. 위험의 정의 6
1-1 손실발생의 가능성 6
1-2 손실에 관한 불확실성 7
1-3 가능성과 불확실성의 차이 8
2. 위험의 형태 9
2-1 순수위험과 투기위험 9
2-2 정태위험과 동태위험 9
2-3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 10
3. 손실․Peril․Hazard의 개념 11
3-1 손실의 개념 11
3-2 Peril의 개념 14
3-3 Hazard의 개념 15
4. 위험관리방안의 개요 16
4-1 위험의 회피 16
4-2 위험의 분산 17
4-3 손실의 통제 17
4-4 위험의 보유 18
02 보험의 개요 19
1. 보험의 원리와 정의 19
1-1 보험의 원리 19
1-2 보험의 정의 20
1-3 보험과 도박의 비교 22
2. 보험의 기능과 사회적 비용 23
2-1 보험의 기능 23
2-2 보험의 사회적 비용 24
3. 보험의 요건과 과학성 26
3-1 보험의 요건 26
3-2 보험의 과학성 28
03 보험의 분류 30
1. 공보험과 사보험 30
2. 공영보험과 사영보험 30
3. 인보험과 물건보험(재산보험) 30
4. 손해보험과 정액보험 31
5. 강제보험과 임의보험 31
6. 육상보험․해상보험․항공보험 31
7. 원보험과 재보험 31
8. 상법상의 분류 32
Chapter 2 해상보험의 개요
01 해상보험의 의의 38
1. 해상보험의 정의 38
1-1 영국해상보험법상의 정의 39
1-2 우리나라 상법상의 정의 41
2. 해상보험의 범위 42
3. 해상보험의 특성 44
3-1 해상보험의 국제성 44
3-2 영국의 법률과 관습의 적용 45
4. 해상보험의 목적물 46
4-1 선 박 46
4-2 화 물 47
4-3 운 임 48
02 해상보험에 관한 법규 49
1. 영국해상보험법 49
1-1 영국해상보험법의 의의 49
1-2 영국해상보험법의 제정배경과 구성 49
2. 영국보험법(2015) 51
3. 우리나라의 상법 51
03 해상보험의 종류 53
1. 선박보험 53
1-1 선체 및 기관보험 53
1-2 선박건조보험 53
1-3 선박불가동손실보험 54
2. 적하보험 54
3. 운임보험 54
4. 보험기간에 따른 분류 55
4-1 기간보험 55
4-2 항해보험 55
4-3 혼합보험 55
Chapter 3 해상보험의 역사
01 해상보험의 역사 60
1. 모험대차 60
2. 모험대차의 변형 62
2-1 모험대차와 소비대차의 병행방식 62
2-2 매매계약으로 가장하는 방식 64
3. 해상보험의 등장과 발전 65
3-1 해상보험의 등장 65
3-2 해상보험의 발전 66
02 영국해상보험의 발전 68
1. 영국해상보험의 기원 68
1-1 롬바드 상인 68
1-2 한자 상인 69
2. 로이즈 커피점의 등장 71
3. 해상보험회사의 설립 71
03 로이즈(Loyd?s) 73
1.로로이즈À기기원°발발À 73
1-1 로로이즈À기기¿ 73
1-2 로로이즈À발발À 74
2.로로이즈À조조Á 76
2-1 로로이Á조조Ç 76
2-2 로로이Á위위원È 76
2-3 로로이Á평평의È 76
3.로로이즈À구구¼ 77
3-1 영영업회¿ 77
3-2 비비영업회¿ 78
3-3 로로이Á대대리Á 78
3-4 보보험증권발행½ 79
3-5 손손해사정½ 79
4.로로이즈À특특Â 79
4-1 개개인보험업자À집집합Ã 79
4-2 중중개인À통통Ç보보험계약À체체° 80
4-3 재재보Ç위위주À보보험계¾ 80
5.로로이즈À간간행¹ 81
04미미국À해해상보Ç 83
1.미미국해상보험À태태동°발발À 83
2.미미국해상보험À기기± 84
05우우리나라À해해상보Ç 86
1.해해¹전전À상상È 86
2.해해¹후후À상상È 87
PART II 해해상보험계약À원원¸
Chapter 4 해해상보험계¾
01해해상보험계약À의의À 94
1.해해상보험계약À개개³ 94
2.해해상보험계약À성성¸ 95
2-1 청청약°승승³ 95
2-2 대대가지º 96
2-3 합Ç법¹성¼ 97
02해해상보험계약À당당사À 98
1.보º험Ç자À 98
2.로로이즈À개개인보험업À 99
3.보보험계약자피피보험À 99
4.기기타À관관·당당사À 100
4-1 보보험설계» 101
4-2 보보험대리Á 101
4-3 보보험중개» 102
03해해상보험계약À법법À성성Á 103
1.낙낙성계¾ 103
2.불불요식계¾ 104
3.유유상쌍쌍무계¾ 104
4.사사행계¾ 105
5.최최대선의À계계¾ 105
6.부부합계¾ 106
7.상»행Ç위À 106
8.계계속계¾ 107
Chapter 5 고고지¿담담º
01고고지의¹ 112
1.피피보험자À고고지의¹ 112
1-1 고고지의무À개개³ 112
1-2 고고지À내내¿ 113
1-3 고고지À시시기¿방방¹ 114
1-4 고고지°필필¿없없´사사Ç 115
2.고고지의무À위위¹ 116
2-1 불불고지¿부부실고Á 116
2-2 불불고지¿부부실고지À효효· 117
02담´ 보º 120
1.담담보À개개³ 120
2.담담보À위위반°허허¿ 121
2-1 담담보À위위¹ 121
2-2 담담보위반À허허¿ 122
2-3 고고지의무위반°담담보위반À비비± 123
3.담담보À종종· 124
3-1 명명시담º 124
3-2 묵묵시담º 126
03영영국보험법상À고고지의¹및¹담담보의¹위위¹ 127
1영영국보험법상À고고지의¹위위¹ 127
2영영국보험법상À담담보의¹위위¹ 128
Chapter 6해해상보험·
01보보험료À의의À 132
1.보보험료À개개³ 132
1-1 보보험료À법법률À정정À 132
1-2 보보험료À경경제À정정À 133
1-3 보보험료¿보보험요À 133
2.보보험료À구구¼ 134
2-1 순순보험· 134
2-2 부부가보험· 135
3.보보험료À지지± 135
3-1 보보험료À지지±당당사À 135
3-2 보보험료À지지급시± 136
02보보험요율À산산Á 138
1.보보험요율À산산정원Ä 138
1-1 적À정Á성¼ 138
1-2 공°평Æ성¼ 139
1-3 안¾정Á성¼ 139
1-4 신½축Ã성¼ 139
1-5 사사고방지À장장려¼ 140
2.보보험요율À산산정방½ 140
2-1 등등급별요율À산산Á 140
2-2 개개별요율À산산Á 141
2-3 자자유요율제도¿협협정요율제µ 142
3.해해상보험요율¿영영향À미미치´요요¼ 142
3-1 적적하보험요À 143
3-2 선선박보험요À 145
03보보험료À종종· 147
1.경경과보험료¿미미경과보험· 147
2.연연지급보험· 147
3.부부가조건보험· 148
4.추추가보험· 148
5.환환급보험· 149
5-1 합합의¿의의Ç환환± 150
5-2 계계약불이행¿의의Ç환환± 150
Chapter 7피피보험이À
01피피보험이익À의의À 154
1.피피보험이익À개개³ 154
2.피피보험이익À부부Á 156
2-1 사사행계약À무무È 156
2-2 PPI보보험증± 157
3.피피보험이익À요요° 158
3-1 경°제Á성¼ 158
3-2 확È실½성¼ 158
3-3 합Ç법¹성¼ 159
4.피피보험이익À존존À시시± 159
4-1 일일반À시시± 159
4-2 소소급보»경경우À시시± 160
02피피보험이익À당당사À 162
1.보보험목적물À소소유À 162
1-1 선¼ 주Á 162
1-2 하Ç 주Á 165
1-3 용¿선¼자À 168
2.보보험목적물À담담보권À 169
2-1 저저당권À 170
2-2 선선취특권À 171
3.기기타À피피보험이À당당사À 172
3-1 선선장선선¿ 172
3-2 대´리¸인À 173
3-3 운¿송¼인À 173
3-4 포포획자압압류À 174
3-5 보º험Ç자À 174
03피피보험이익À평평° 175
1.보보험가¾ 175
1-1 보보험가액À개개³ 175
1-2 보보험가액À평평° 176
2.협협정보험가¾ 177
2-1 협협정보험가액À개개³ 177
2-2 협협정보험가액À효효· 178
2-3 보보험가액불변À원원Ä 179
3.법법정보험가¾ 179
3-1 법법정보험가액À의의À 179
3-2 선선박À법법정보험가¾ 180
3-3 적적하À법법정보험가¾ 181
3-4 운운임À법법정보험가¾ 182
4.보보험가액°보보험금액À관관° 182
4-1 보보험금액À의의À 182
4-2 전전부보Ç 183
4-3 일일부보Ç 184
4-4 초초과보Ç 186
5.중중복보Ç 187
5-1 중중복보험À개개³ 187
5-2 중중복보험À성성립요° 188
5-3 중중복보험À효효° 189
Chapter 8해해상위Ç
01해해상위험À의의À 196
1.해해상위험À개개³ 196
1-1 항항해¿기기인하´위위Ç 197
1-2 항항해¿부부수하¿발발생하´위위Ç 197
2.담담보위험°면면책위Ç 198
2-1 담담보위Ç 198
2-2 면면책위Ç 198
3.근근인주À 199
3-1 보보험자À보보상원Ä 199
3-2 근± 인À 200
02해해상위험À변변° 202
1.위위험변경À의의À 202
2.이À 로· 203
2-1 이이로À정정À 203
2-2 이이로À효효과¿허허¿ 204
3.항항해À지지¿ 206
3-1 항항Ç지지연À효효° 206
3-2 항항Ç지지연À허허¿ 206
4.항항해À변변° 207
4-1 항항Ç변변경À효효° 207
4-2 항항Ç변변경À허허¿ 208
5.선선박À변변° 209
03담담보위험À해해¼ 210
1. Loy??s S보험보험증권Ç의보담보ÀÇ 210
2협회협회적하약관»의보담보ÀÇ 220
2-1 약관약관»의보담보ÀÇ 220
2-2 약관약관»의보담보ÀÇ 220
2-3 약관약관»의보담보ÀÇ 223
3협회협회기간¾관박¼박의»의보담보ÀÇ 224
0면책면책위Ç의설Ǽ 227
1영국영국해상보험법»의책면책ÀÇ 227
1-1피보피보험À의의고의À인법불법ÇÀ 227
1-2지 Á 연 ¿ 228
1-3자연자연¼¸ 228
1-4누손누손손Ƽ 229
1-5고유고À의자ÇÀ 229
1-6쥐 쥐은È은레¹· 230
1-7기관±관해¼Ç 230
2협회협회적하약관»의책면책ÀÇ 230
2-1일반일반¸Ã 230
2-2불내불³항 및적부적합¸Ã 235
2-3전쟁전쟁¸Ã 235
2-4동맹동맹파업¸Ã 236
3협회협회기간약관»의책면책ÀÇ 236
3-1전쟁전쟁¸Ã 237
3-2동맹동맹파업¸Ã 237
3-3악의악의행위¸Ã 238
3-4원자원자핵¸Ã 238
Chapter 해상해상보험Á±
0해상해상보험증±의의ÀÀ 242
1해상해상보험증±의념°³ 242
2해상해상보험증±의적¹적질¼Á 243
3해상해상보험증±의식¾½ 245
3-1 Llo d¡s S보험보험Á± 245
3-2 IL회사회»용험보험Á± 247
3-3신해신해상보험Á± 247
4해상해상보험증±의석해석¿Ä 249
4-1수기수기¹언선우¼의칙¿Ä 249
4-2판례Æ례 및사당»자사의»의중존중¿Ä 250
4-3 P의P의칙¿Ä 250
4-4동종동종제Ç의칙¿Ä 250
4-5문언문언작¼자이불이À의칙¿Ä 251
0해상해상보험증±의재기재»Ç 252
1기재기재사Ç의의ÀÀ 252
2적하적하보험증±의재기재»Ç 253
3선박선박보험증±의재기재»Ç 256
3-1피보피보험À의명¼¸ 256
3-2보험보험목À¹ 257
3-3보험보험±° 259
3-4항해항해±° 260
3-5보험보험가¾과험보험±¾ 261
3-6운항운항±¿ 261
0해상해상보험증±의용³¿ 269
1. Llod??s 보험증보험Á권의 ³¿ 269
1-본문약본¹¾° 269
1-이탤릭이탤릭서þ° 283
1-난외약난¿¾° 285
신해상신해상보험Á권의 ³¿ 286
2-스 케½줄Ä Á 286
2-본문약본¹¾° 286
PART III해상손해»¼Ç
Chapter 해상손해상¼해의 ÀÇ
해상손해상¼해의 ±º 296
물적 물적 ¼Ç 296
1-전 À 손 ¼ 296
1-분 º 손 ¼ 296
비용손비¿¼Ç 297
2-손해방손해방Áº¿ 297
2-구 조±비Á º 297
2-특별비특ºº¿ 297
충돌손충돌손해배»ÃÀ 297
해상손해상¼해의 °° 298
해상손해상¼해À ¿ 298
해상손해상¼해의 °° 299
2-물적 물적 ¼
구종순
서강대학교 경상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졸업(경영학 박사)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조교수 역임
행정고시․관세사 출제위원 역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역임
콜로라도대학교 방문교수 역임
Fulbright Senior Research Scholar
한국해운물류학회 회장역임
현) 충남대학교 무역학과 명예교수
저서
"무역개론" 유원북스
"무역실무" 박영사,
"무역대금결제론" , 박영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