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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1.
    법학
    국제법의 헌법화
    • 저자박진완
    • 출간일2015-04-15
    • 정가20000원
    • 페이지402면
    • 판형신국판
    • ISBN978-89-97926-41-1
    • 출판사유원북스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주권의 벽이 허물어 지고, 지구공동체의 성립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국제법의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법의 새로운 국면전개 혹은 현상의 중요한 원인은 세계화의 도전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이상 국가주권이 시민의 권리보호의 틀로서 기능할 수 없게 만드는 세계화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은 종래의 국가차원에서 보장되는 시민의 공동이익의 보호가 국가를 넘어서서 국지적 혹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법적 기반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경제적인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경제적 종속을 보다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소국의 경제적 주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적인 세계화 개념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개념에 대항하는 반-지배적 세계화(counter-hegemonic globalization)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법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국내적인 법적 평화상태가 국제적인 영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보는 Immanuel Kant의 입장을 바탕으로 한 ‘국제법의 헌법화(constitutionalization of international law, Konstitutionalisierung des Völkerrechts)’ 명제가 최근 국제법학계에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된다. 독일 철학자 Jürgen Habermas는 Kant가 생각하는 국제질서이론에 공감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적 헌법주의(international constitutionalism)의 개념을 새롭게 형성․전개하는 것이다. Kant와 Habermas의 국제법 이론의 주된 목적은 국제법의 효력을 보다 강화시킴으로서, 즉 국제관계를 보다 법이 보다 효율적으로 규율하게 만듬으로서 영구적 평화(perpetual peace)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국제관계의 법적 효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많은 정책적 선택을 공간을 제공하는 국제법 질서의 기본적 틀 속의 범위 내에서 안정적이고, 정돈된 그리고 평화로운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무정부적이고 공격적인 힘을 추구하는 국제정책을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주의의 국제적 영역의 확대의 문제로서 국내적 인권보장과 국제적 인권보장의 조화의 문제는 초국가적 공간에 나타나는 거버넌스(governance)의 헌법적 실행(constitutional practice)에 대한 법적 검토와 그리고 이에 대한 헌법적 담론(constitutional discourse)의 문제와 관련성을 가진다.
  이 책은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 선정 저술출판지원사업(인문저술) 3년연구지원(NRF- 2010 –812- B00062)의 결과이다, 「국제법의 헌법화」란 주제는 국제적 헌법주의의 현실적 전개에 대한 법적 분석을 위한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외국의 관련 저서와 논문들에 수록된 내용들에 대한 단순한 소개 정도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과 미련을 느낀다. 아무튼 능력없는 저자에 대한 연구지원을 해준 한국연구재단에 감사드린다.
  이 연구의 중요한 동기와 기회를 제공해 주신 연구소의 독일 하이델베르크 막스 플란크 외국공법 및 국제법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Public Law and International Law) 소장이신 Armin von Bogdandy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 긴 기간은 아니었지만 하이델베르크의 산과 강변에서 열심히 걸으면서 연구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최근 일본 츠쿠바(筑波) 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의 분위기나 일상적 풍경이 하이델베르크 막스 플란크 연구소 주변의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놀란 적이 있다. 그 곳에서 참으로 평화롭고 조용하지만 열심히 사색하며 걷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이 나에게 순간적인 정서적 평온함을 주어서 참 좋았다. 겨울에 혼자서 제주도 바닷가를 것던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의 일상적 사색의 모습이었다.  
  항상 곁에서 보살펴 주시는 나의 부모님, 나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를 전한다. 학문적 이정표의 출발선상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님, 김선택 교수님, 정재황 교수님께 감사를 드린다. 유럽헌법에 대한 연구의 장을 열어주신 박인수 교수님, 정극원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그 외에도 항상 마음 속으로 존경하는 여러 교수님들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김원주 교수님의 쾌유를 기원드리며, 또한 이제 편안한 영면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는 이준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되새겨 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것은 그 사람과의 좋은 시간들을 함께 한 좋은 추억들이 쌓여있기 때문이라는 단순한 이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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