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주시민을 위한 법

• 저자우병창 김보람
• 출간일2026-04-01
• 정가20,000원
• 페이지284면 (신국판 방양장)
• ISBN9791162882399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법을 단순한 규칙의 집합이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규범으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다. 법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통제의 장치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하는 기본적인 사회적 약속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을 이해하는 일은 곧 민주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선거와 의회, 헌법과 법률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민은 그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공적 문제에 참여하며 권리를 행사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주체인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동체의 규범을 지켜나갈 책임을 함께 부담한다. 이 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권리의 주체이자 책임의 주체로서의 민주시민’에 중심을 두고 구성하였다. 우리 사회는

법학

법학의 기초 (제3판 )

• 저자최우정
• 출간일2026-03-06
• 정가26,000원
• 페이지364면 (173-349)
• ISBN979-11-6288-237-5
• 출판사유원북스

제3판을 내며 2025년 2월 현재는 매우 혼란스럽다고 했다. 1년이 지난2026년 1월 말인 현재도 혼란스럽다. 물론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에 대한 탄핵이 결정되었고 내란죄를 비롯한 각종 국정 농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마무리하기에는 길이 멀어 보여 여전히카오스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다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국이 안정되고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보면서 대한국민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새삼 느끼게 된다. 종종 이해가 안 되는 국내외의 부류가 설치기는 하지만. 작년 이 책의 개정판을 내고 올해 다시 3판을 내게 되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기존의 오류와 학생들에게 새롭게 소개하고픈 내용을 추가했다. 아직 귀가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이순을 바라보는 시기에 새로운 비서를 하나 들여 이번 3판 작업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시대가 AI 시대다. 딱딱한 법학도 이제는 AI 시대를 거부할 수 없다. 나의 충실한 비서인 AI를활용해 그동안 학생들에게 소개하고 싶었

법학

법학의 기초 (제2판)

• 저자최우정
• 출간일2025-03-07
• 정가26,000원
• 페이지338면 (173*24**14 크라운판)
• ISBN9791162882108
• 출판사유원북스

▷책 소개  법학 전공자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법학의 기초인가를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학부의 학생들이 법학의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사회인으로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동시에 학생들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 보고 함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담겨있다.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와 “법은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이 법이 올바르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저자의 철학이 느껴진다.   ▷개정판을 내면서   2025년 2월 현재 대한민국은 무척 혼란하다. 마치 세상이 있기 전인 카오스라고나 할까?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현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상황이다. 정말 대한민

법학

읽기 쉬운 민법 (제2판)

• 저자이진기
• 출간일2024-11-20
• 정가30,000원
• 페이지454면 (크라운판)
• ISBN979-11-6288-203-0
• 출판사유원북스

세상에 알기 쉬운 민법은 없다. 또한 민법을 비롯한 현행 법률들은 읽기조차 몹시 힘겹게 느껴진다. 이 책은 그 어렵게만 느껴지는 민법 조문들을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현행민법 제1조에서 제1118조에 이르는 각 조문들을 비교하여 예시 설명하고 있다. 법학을 공부하는 분들과 일상생활에서 민법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이 참고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법학

국제거래 계약의 이해와 기술

• 저자조대환
• 출간일2024-08-02
• 정가98,000원
• 페이지1230면 (4*6배판 양장)
• ISBN979-11-6288-199-6
• 출판사유원북스

글로벌시대 기업의 미래와 성공을 담보할 수 있는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지침서! 이 책은 국제거래의 협상과 계약체결의 효율적 프로세스와 영문계약상 용어나 표현의 올바른 용법을 비롯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핵심쟁점을 사례와 함께 폭넓게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영미계약법원리”에 이은 저서로, 영미계약법 원리의 전반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방대한 국제거래 영문계약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심도 있는 사례들과 예문들로 체계적으로 분석해 독자들이 국제거래 영문계약의 복잡한 주제들을 쉽게 이해 하고 거래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국제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이슈들을 정확히 파악해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비즈니스와 법률적 리스크를 보다 지혜롭게 헤쳐 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찾게 될 것이다.

법학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제2판)

• 저자오경식
• 출간일2024-02-28
• 정가27,000원
• 페이지378면 (크라운판)
• ISBN979-11-6288-198-9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법학과 학생은 물론이고 비법학도도 쉽게 형사소송법의 전반적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분량을 대폭 줄여 핵심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각종 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형사소송법을 처음 접하거나 기본 교재 없이 온라인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도 기본 교재로 활용하기 좋은 책이다.

법학

생활과 법률 (제4판)

• 저자오경식
• 출간일2023-09-01
• 정가29,000원
• 페이지474면 (크라운판)
• ISBN979-11-6288-174-3
• 출판사유원북스

2023년 여름은 천재지변과 다양한 범죄로 사건사고가 유난히 많은 계절이었다. 코로나19의 끝자락에 나타난 사회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로 법률의 양산과 무차별적 법률 개정이라는 또 하나의 부작용을 낳았다. 안타깝지만 이러한 급조된 법률들은 진지한 검토를 거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 대다수이다. 일상생활에서 법을 접하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더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다 정확한 법률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있어 제4판을 출판할 수 밖에 없다. 본 4판은 변경된 법률에 따라 본서를 재구성하였다. 많고 다양한 분야중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적 생활 관련 법률 중 민법(가족법)과 주택 및 상가 임대차보호법, 노동관련 법률, 교통사고특례법, 행정관련 법률 및 수사권조정관련 형법, 형사소송법 및 공수처법 등의 일부 개정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다. 빈번한 법률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작업에 도움을

법학

법학의 기초

• 저자최우정
• 출간일2023-03-10
• 정가25,000원
• 페이지340면 (신국판)
• ISBN979-11-6288-168-2
• 출판사유원북스

법학 전공자마다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내용이 법학의 기초인가를 고민하면서 우선적으로 학부의 학생들이 법학의 여러 과목을 배우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사회인으로로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다. 동시에 학생들만 생각하지 않고 전문가의 관점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 지식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기를 원하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기초적인 내용도 함께 담았다. “법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당위의 문제와 “법은무엇인가”라는 존재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사회에 존재하는 규범으로서의 법과 이 법이 올바르고 정의롭기 위해서는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저자의 철학이 느껴진다.

법학

꼬리밟고 쏙쏙 경찰법이야기

• 저자이동환
• 출간일2023-01-20
• 정가16,000원
• 페이지224면 (국판)
• ISBN979116288-162-0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멀지도 어렵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법 관련 책들이 딱딱하다 못해 깨질 지경인 데 반해 이 책은 엄청 말랑말랑하다. 실무와 사례를 알맞게 버무려 지루하지도 않고 그냥 술술 읽힌다. 법이 얼마나 유연한지 알게 해준다. 법의 유래부터 적용까지, 누구나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여 있고, 또한 오랫동안 현장에서 법을 적용해온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법전 속 법이 아닌 현실 속 구체화된 법을 만나게 된다.현직 경찰이나 경찰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법학에 대해 호기심이 생기고, 법학이 공부해 볼만한 것이라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경찰법 이야기다.

법학

영미계약법 원리

• 저자조대환
• 출간일2021-08-07
• 정가75,000원
• 페이지872면 (4*6배판)
• ISBN979-11-6288-140-8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평면적으로 서술하기보다는 영미법의 역동적 역사를 통해 그 원리를 발견하여 체계적으로 망라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발전되어 온 영미계약법의 원리를 계약법 구조의 전체 틀 속에서 전반적으로 다루어 영미계약의 체계와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꾸며져 있다. 다양한 실제 사례의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립된 영미계약법상 세밀한 원리들은 국제거래나 영문계약서를 수시로 접하게 되는 기업 실무자들이나 법조인은 물론 영미법의 역사와 계약법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알찬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들이 맞닥뜨릴 수 있는 현실의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시사점과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 영미계약법 원리와 연관된 유용한 영어 표현이나 용어들 또한 꼼꼼히 정리되어 있어 독자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줄 것이다.

법학

생명윤리와 법의 이해 (제2판)

• 저자박수헌
• 출간일2020-01-30
• 정가18,000원
• 페이지254면 (신국판)
• ISBN979-11-6288-100-2
• 출판사유원북스

빠르게 발전하는 의생명과학기술에 보조를 맞춘 생명윤리와 법의 변화를 반영하고 초판의 오류 정정 및 빠뜨린 부분의 보완 필요성에 따라 제 2 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제 2 판은 초판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음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추가·보완하였다. 첫째, 생명윤리와 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야기되고 있는 새로운 쟁점들을 소개하였다. 이것은 주로 인간의 유전자와 관련한 이슈(유전자가위를 이용한 유전자편집 기술, 유전자치료제, DTC 유전자검사 등)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재생의료와 관련한 이슈로 인한 것이다. 재생의료와 관련하여 미국의 「21세기 치료법」과 우리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추가하였다. 또한, 합성생물학(synthetic biology)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윤리와 안전 문제를 생명윤리의 범주에 포함시켜 생명윤리의 범주가 의생명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확장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법학

IRB와 법의 이해

• 저자박수헌
• 출간일2019-09-05
• 정가18,000원
• 페이지236면 (신국판)
• ISBN979-11-6288-091-3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인간대상연구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가 속한기관에 설치된 자율기구인 위원회)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지식의 배양, IRB 관련 기관 취업의 기반 마련, IRB 위원의 심의 능력 고양, IRB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의 필요성 등을 기술하고 있다.

법학

알기쉬운 계약법

• 저자이우석
• 출간일2019-02-28
• 정가18,000원
• 페이지186면 (신국판)
• ISBN979-11-6288-043-2
• 출판사유원북스

본서는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계약법에 접근하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다 . 우리 민법전은 판덱텐 형식으로 기술되어 있어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 본서는 계약에 관련된 민법의 지식을 법전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들이 접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 또한 될 수 있는 한 쉬운 용어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복잡한 학설에 대한 소개는 피하고 민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최소한의 판례만을 소개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학

2018년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쉬운 민법>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 저자한국민사법학회
• 출간일2018-04-19
• 정가25,000원
• 페이지330면 (크라운판)
• ISBN979-11-6288-028-9
• 출판사유원북스

발간사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입니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민법안심의록”을 제외하면 입법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민법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장래의 입법자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과 법학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함께 지니는 연구성과물입니다. 2018년 2월 28일 법무부가 ｢민법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 직후인 3월 4일 한국민사법학회는 이에 대한 의견서작성을 논의하기 위하여 긴급회의를 소집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개정법률안에 관한 학회 회원님의 의견을 모아 이를 학회의 이름으로 법무부에 제출하고 추후에 책자로 출간할 것을 협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법학

중국가족법

• 저자우병창
• 출간일2018-01-15
• 정가29,000원
• 페이지264면 (신국판)
• ISBN978-89-97926-82-4
• 출판사유원북스

한국에서 보통 ‘가족법’이라 함은 친족법과 상속법을 아울러 일컫는 말이다. 그것은 두 분야가 민법이라는 하나의 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중국의 법은 우리처럼 하나의 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개별적인 법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민법과는 다른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상속법은 다루지 않고 혼인, 이혼, 입양, 부양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현행민법규정과 관련된 주요 대법원판례들을 소개하여 중국법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법학

헌법 새로 만들기- 무엇을 어떻게

• 저자이헌환
• 출간일2017-12-01
• 정가15,000원
• 페이지194면 (신국판)
• ISBN978-89-97926-79-4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의 시대적 과제인 헌법을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하고 있다. 마치 초가집을 허물어 고층빌딩을 짓는 것처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기본적인 나라의 틀과 쓰임새를 어떻게 새로 정하고 각 층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를 큰 틀의 그림을 그리듯이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헌법을 바꾸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자기인식과 자기각성의 기회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법학

미국형사소송 실무와 절차

• 저자오경식 최창호
• 출간일2017-05-02
• 정가30,000원
• 페이지294면 (크라운판)
• ISBN978-89-97926-71-8
• 출판사유원북스

한 사회의 문명화 척도는 형사절차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바야흐로 헌법의 시대가 도래하여 헌법적 형사소송이 논의되고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헌법에 터잡아 논의가 진행되며, 높아진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에 대한 강조로 말미암아 형사사법의 운영실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모든 형사절차가 헌법에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형사절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 헌법의 기본권 조항에 형사절차에 관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헌법제정권자의 결단이라고 보아야 한다. 미국의 헌법 및 형사소송법은 우리나라 형사절차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고, 특히 영장주의의 도입부터 우리의 형사법체계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 미국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판례 하나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사례가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인권침해 및 범죄에 대한 사회의 방어를 위한 투쟁을 거치면서 주옥같은 판결들이 축적

법학

사법권의 이론과 제도

• 저자이헌환
• 출간일2016-11-21
• 정가32,000원
• 페이지360면 (크라운판)
• ISBN978-89-97926-59-6
• 출판사유원북스

이 책은 필자가 학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천착해왔던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연구논문들을 한 권으로 모은 것이다. 1996년에 「정치과정에 있어서의 사법권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약 20년간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발표하였으나, 수록문헌이 산재되어 있고 시간이 오래 되어 쉽게 접할 수 없게 되어, 한 권으로 묶어서 일목요연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자 자신 뿐만 아니라 독자들에게도 필요하리라 생각하였다. 수록된 각 논문들은 그 말미에 출전을 밝혀두었으므로 필요하다면 원문을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원문을 그대로 싣고자 하였으므로, 따로 원문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다만, 원문에서 잘못된 표현이나 각주인용에서 표현상의 차이를 교정한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문과 거의 같다고 하여도 무방하다. 사법권과 사법제도에 관한 기본이론부터 구체적 제도화에 이르기까지 망라하여 논하고는 있으나, 모든 주제와 다양

법학

국제법의 헌법화

• 저자박진완
• 출간일2015-04-15
• 정가20,000원
• 페이지402면 (신국판)
• ISBN978-89-97926-41-1
• 출판사유원북스

세계화로 인하여 국가주권의 벽이 허물어 지고, 지구공동체의 성립이 강화되면서 기존의 국제법의 구조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의 국제법의 새로운 국면전개 혹은 현상의 중요한 원인은 세계화의 도전으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더 이상 국가주권이 시민의 권리보호의 틀로서 기능할 수 없게 만드는 세계화에 대한 국제법적 대응은 종래의 국가차원에서 보장되는 시민의 공동이익의 보호가 국가를 넘어서서 국지적 혹은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행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통의 법적 기반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국가 간의 경제적인 빈부격차와 이로 인한 경제적 종속을 보다 강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약소국의 경제적 주권의 약화를 초래하는 신자유적인 세계화 개념은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새로운 도전이 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개념에 대항하는 반-지배적 세계화(counter-hegemonic globalization)개념이 사용되기도 한다.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제법적인

법학

한국에서의 이민정책의 목적과 한계설정을 위한 헌법해석적 기준

• 저자박진완
• 출간일2014-12-28
• 정가25,000원
• 페이지168면 (신국판)
• ISBN978-89-97926-31-2
• 출판사유원북스

우리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접어드는 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볼 수 있다. 특히 인구의 노령화와 출산률의 감소로 인한 노동인력의 감소는 더욱 더 심화되고 있는 상황의 개선을 위한 목적에서 한국에서의 이민정책의 수립과 전개를 위한 법적인 논의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헌법해석적 기준제시를 위한 관련헌법규정과 법률규정의 해석을 의한 학문적 논의들은 생각보다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전에 발표한 가장 초보적 수준의 논문들을 저서의 형태로 출간한 것이다. 여러모로 부족한 글이지만, 이 역시 저자 자신의 미성숙함을 반성하면서 내일이면 보다 나은 글을 쓰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리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의 소박하고 순진한 기대와 달리 법적 현실은 더욱 더 어렵고 차갑게 다가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사회를 지탱하는 헌법규범적 가치들이 법현실에 아무런 문제의식의 제기없이 밀려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확신